제민 포커스 /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제주 발전

▲ 기획재정부가 5일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11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열린 유세 모습.
신공항 및 4·3지원 일부 공약 '애매모호'
해군기지·감귤·말산업 등 "차질없는 추진"
정부 조속이행 위한 제주도 중앙절충 절실
 
지역공약이행계획은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106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재원소요와 추진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높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사업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시기와 재원계획 등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높다.
 
△ 이행계획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은 시도별로 6~8개씩 106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공약사업은 167개(계속사업 71개·신규사업 96개)다. 총 소요액은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계속사업(71개)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40조원 내외다. 그러나 신규사업은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준비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고려할 때 현재 전체 소요액 확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다만 전체사업을 추진한다고 전제할 경우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쳐 84조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 신규사업 논란
 
계속사업은 일정대로 진행하면 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다.
 
정부는 신규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은 우선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조사를 추진하고 가급적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미흡 사업, 혹은 국가기관 설립 등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기획 하거나 관계부처·지자체와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수정, 축소는 물론 낙제점을 받은 사업인 경우 추진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SOC 신규사업인 예비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착공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게 되면서 첫 삽을 뜨거나 예산투입 부담은 차기정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신규사업 총사업비로 84조원이라는 규모만 밝혔을뿐 중앙정부·공공기관·민간 기업이 분담할 비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부족한 재원 대책으로 민간자본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 제주공약은
 
정부는 계속사업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설현대화·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등 제주감귤산업의 세계적인 명품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리없는 사업추진이 예상된다.
 
문제는 6대 제주공약 중 계속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공약들이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4·3문제 해결 적극지원 공약이 계속사업에 포함되지 않거나 언급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의문을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신규 사업으로, 타당성 결과에 따라 향방이 좌우됨에 따라 시기와 재원계획 등 그 어떤 밑그림도 없는 상태다.
 
제주 1번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언급이 안된데다 '공항 인프라 확충'이라는 공약 자체의 애매모호함 역시 도민들이 불안감을 부추기는데 한몫하고 있다. 이달 중 공항 수요조사를 위한 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존공항 확장·신공항 건설에 따른 비교조사 등 남은 사전절차도 적지 않다.
 
이에 제주도의 대중앙 절충 능력과 의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도는 정부의 이행계획 발표와 관련 "대중앙절충을 강화,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는데 그쳤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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