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만식)는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주민감사청구제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등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도의 확고한 대책을 촉구했다.

　오만식 의원은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청구실적은 단 1건도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0세이상 인구의 1000분의 1인 현행 청구인수를 완화하는 등 적극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유명무실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확대 운영키위해 부정부패 신고창구를 개설해 상시적으로 전화 신고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수산환경위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 홍가윤)는 환경건설국 감사에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문제와 유명무실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제,오름 보전방안 등에 대해 중점 질의했다.

　강신정 의원은 “제주오름은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임에도 송전철탑 설치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오름의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만큼 오름 보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진성택 환경건설국장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등을 통해 오름을 경관보전지구로 관리해 나가고 필요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가윤 의원은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선정해놓고 활동실적은 미흡하다”며 “산불예방이나 산지정화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산림이 훼손되는 사례를 발굴해 행정당국에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은 제주시 19명·서귀포시 28명·북제주군 136건·남제주군 11명 등 모두 194명으로 지난 3년간 활동실적은 25건에 불과하다.


◈교육 관광위

　○…관광문화국 대상 교육관광위 감사에선 중국인 관광객 유치대책 강화방안의 하나로 민·관 합작 여행사 설립방안이 제기돼 눈길.

　양우철 의원은 “900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대책이 공항주변이나 와이드칼라 광고 등에 국한되고 있다”며 관광전략 부재를 지적한 뒤 “중국내 여행사가 국영인 점을 감안, 도가 민간 합작으로 중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대형여행사를 설립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

　김형수 관광문화국장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기존 여행사의 참여로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인바운드 중심 대형여행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긍정검토 방침을 피력.

　○…박희수 의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개선의 이유중 하나로 ‘다이너스티골프장’의 사례를 거론.

　박 의원은 “총 면적 109만9627㎡에 달하는 다이너스티골프장은 2회에 걸쳐 확장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면적인 15만㎡에서 6평도 아닌 6㎡가 모자란 14만9994㎡만을 확장, 환경영향평가에서 벗어났다”며 “다이너스티골프장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대기업으로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피력.

　이에따라 박 의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대상면적의 30% 면적을 조례로서 가감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조례를 제정, 교묘한 법 회피 행위를 막아야한다”고 주문.

　○…교육관광위 감사에선 각종 대회 유치를 둘러싼 도·시군간 과열경쟁 등의 문제점도 지적.

　강승훈 의원은 “투입된 사업비 만큼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경제적 효과가 발표되는등 스포츠마케팅의 너무 부풀려지는 인상이 짙다”며 “또 도내 자치단체이 대회유치에 매달리며 과열 경쟁하다 보니 ‘프리미엄’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은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를 분석해 나가겠다”며 “전국대회는 도체육회, 국제대회는 스포츠기획단에서 전담하는등 과열유치 경쟁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김철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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