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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잃은 정책 중산간 훼손 위기산록도로 한라산 방면 상가관광지 개발 논란
해발 500m 이상 위치…부지 39% 국·공유지
제주환경연 "중산간 보전관리 제도 정비해야"
김용현 기자
입력 2013-07-16 (화) 17:01:36 | 승인 2013-07-16 (화) 17:49:06 | 최종수정 2013-07-16 (화) 20:25:12

   
 
  ▲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지구 위치도(왼쪽)와 부지  
 
난개발로 인한 중산간지역 환경·경관훼손 문제가 서귀포시에 이어 제주시로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중산간지역 훼손이 우려되는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상당수 포함, 공적자산 관리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사업지구는 80% 이상이 해발 500m 이상이며, 가장 높은 해발고도가 580m에 이르고 있다.
 
개발예정부지는 제주중산간지역 보호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제1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위치해 있다.
 
또한 바리메 오름과 맞붙어 있고, 동쪽에는 노꼬메오름을 비롯해 족은바리메오름, 궷물오름, 안천이오름 등이 위치해 있어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주변 오름군의 경관 훼손과 생태축 단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체 사업부지 47만6262㎡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소유 토지는 18만8922㎡(39.7%)이며, 사유지는 9만8149㎡(20.6%)다. 특히 국유지 6143㎡(1.3%)와 공유지 18만3048%(38.4)로 전체 사업부지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매각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공유지 사용을 전제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서 제주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로도 공적자산 관리에 원칙이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도는 이 지역을 지난 2010년 주변 입지의 환경성 검토도 없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예정자가 지정돼 있다는 이유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중산간 관리정책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앞서 2011년에는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됐지만 개발부지가 서귀포시 색달동 제2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인 해발 560m에 위치해 경관훼손과 지하수 고갈, 하천오염 등의 논란확산으로 결국 중단됐다.
 
특히 개발사업 예정부지 133만8460㎡ 가운데 국·공유지가 92%를 차지, 특혜논란과 함께 공적자산 관리부실 문제도 불거졌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청봉인베스트먼트는 재일교포가 세운 회사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수립했고, 다음달께 본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제주환경연 관계자는 "원칙잃은 중산간 관리정책 때문에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국·공유지마저 난개발에 이용되는 실정"이라며 "도는 중산간지역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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