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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없던 일' 공무원 조직 비대화와이드 / '저비용 고효율 행정' 말로만?
박미라 기자
입력 2013-07-22 (월) 20:46:02 | 승인 2013-07-22 (월) 20:50:24 | 최종수정 2013-07-23 (월) 10:55:48
총예산대비 인건비 비율 13.6% 전국최고
특별자치도 출범 행정 효율성 취지 퇴색
경상경비↑ 복지·정책재원 상대적 감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저비용 고효율 행정'을 목표로 출범했으나 여전히 총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13.6%)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인력운영비로만 매해 평균 300억원씩이 추가로 투입되는데다 인력운영비 연평균 증가율이 지방세 증가율을 뛰어넘고 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2017년 500명 조직 축소 추진
 
제주도는 지난 2007년 5136명의 공무원수를 2016년 4636명으로, 단계적으로 10%(500명) 줄이는 2017년 인력운용 기본계획을 수립, 조직 슬림화를 추진해왔다. 2006~2008년 제주도의 총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은 13~14%를 넘나들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광역행정체제인 특별자치도로 개편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5169명으로 출발한 제주도의 공무원수는 △2007년 5136명 △2008년 4978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1년 5012명으로 늘어난 이후 △2012년 5048명 △2013년 5070명으로, 다시 5000명대에 진입했다.
 
이어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총수는 5070명에서 25명 늘어난 5095명이 됐다.
 
제주도는 2008년 대비 공무원이 증가한 이유로 소방직, 사회복지직 등 도민 안전·복지 분야 위주의 충원이며 이번 증원 역시 정부 조직개편과 업무 재조정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평균 300억원 인력운영비 늘어
 
문제는 공무원수 증가로 인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이다. 2013년 역시 총예산 대비 제주도의 인건비 비율은 13.6%로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7~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에 따르면 제주도의 인력운영비는 △2007년 2826억원에서 △2008년 3378억원 △2009년 3572억원 △2010년 3734억원 △2011년 4021억원 △2012년 4391억원 등으로 평균 300억원씩 증가했다.
 
   
 
     
 
특히 지방세 대비 인력운영비 비중은 △2007년 67.6%에서 △2008년 76.8% △2009년 79.9% △2010년 78.9% △2011년 80.4% △2012년 76.2%를 차지하는데다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6.6%)보다 인력운영비 연평균 증가율(9.2%)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자체수입대비 인건비인 경우 2012년 기준 자체수입 7439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45.4%인 3381억원을 인건비로 사용하면서 제주도 역시 자체적으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도의회 등에서는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 증가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 효율성을 막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도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직진단과 중장기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박미라 기자

박미라 기자  sophia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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