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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공항, “반드시 추진”김기현 정책위의장, 제주공항의 포화상태 ‘심각’
취득세율 영구인하 ‘불쾌’
정성한 기자
입력 2013-07-24 (수) 16:17:58 | 승인 2013-07-24 (수) 17:30:00 | 최종수정 2013-07-24 (수) 17:29:30
제주신공항건설은 제주지역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만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주신공항은 반드시 추진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기본입장이고 공약 발표이후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의 제주공항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항공법에 의한 법적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김해공항 등 타 지역공항과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운항횟수나 활주로 용량에 대한 안전문제도 우려된다"고 타 지역 신공항 건설 추진과는 무관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 정책위의장은 제주의 투자개방형 병원(이하 영리병원)의 도입에 대해서는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입법화 돼 있는 만큼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기존입장을 재확인 했다.
 
타 지역 우수 의료 인력의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우수 인력은 현재도 많고 앞으로 양성하면 되는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우수인력이 유입될 것이고 무분별한 유출이 없게끔 구조적인 부분도 보완해 가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 "당정협의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들은 매년 약 2조 원 규모의 재정 결손이 영구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중앙정부의 재정 보전 약속도 현실성이 없다"며 "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효과도 불분명한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성한 기자

정성한 기자  open.ing@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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