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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허가증' 확인조차 없었다와이드 / 어설픈 행정이 부른 의혹(하)
도시가스 공급세대수 허위 기재 확인없이 발급
14년간 서귀포 공급 '0'…허가변경으로 면죄부
김경필 기자
입력 2013-08-02 (금) 09:32:37 | 승인 2013-08-02 (금) 09:35:10 | 최종수정 2013-08-02 (금) 09:32:54
㈜제주도시가스가 무허가 영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문제가 된 허가증마저도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증에 표시된 내용 가운데 공급세대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채 허가증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주도가 사업자의 허술한 허가신청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엉터리 허가증을 발급해준 셈이다.
 
△ 엉터리 허가증 발급
 
제주도는 지난 2006년 12월5일 ㈜제주e도시가스(현 ㈜제주도시가스)의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를 들어 도시가스사업허가증을 재교부했다.
 
그런데 재교부된 도시가스사업허가증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당시 ㈜제주e도시가스에 발급된 허가증을 보면 제주시 지역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는 2000년 7180세대, 2003년 3만1290세대, 2006년 5만9310세대, 2009년 9만240세대로 기재됐다. 또 서귀포시 지역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는 2000년 1590세대, 2003년 6590세대, 2006년 1만2560세대, 2009년 1만9250세대로 명시됐다.
 
2006년 12월 발급된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귀포시 지역에는 허가증 발급 전인 2003년 6590세대에 이미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현재까지 서귀포시 지역에는 단 1세대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허가증 자체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지역 연도별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도 허가증에 엉터리로 기재됐다.
 
제주시가 집계한 연도별 시 지역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는 지난 2007년까지 5675세대에 불과하지만 허가증에는 지난 2003년 이미 3만1290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기재됐다.
 
제주도가 허위사실이 기재된 말 그대로 엉터리 허가증을 재교부한 셈이다.
 
△ 허가취소 대신 변경허가 특혜
 
제주도는 도내 유일의 도시가스 사업자인 ㈜제주도시가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주도시가스가 서귀포지역 공급 허가권을 받고도 14년이 지나도록 단 1세대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시가스는 1999년 11월 당시 성원에너지㈜로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을 공급지역으로 선정했다.
 
2006년 12월 재교부된 도시가스사업허가증에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장소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기재됐다.
 
그러나 ㈜제주도시가스는 허가를 받은 지 1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서귀포시 지역에 단 1세대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 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제조소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사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지난 3월7일 ㈜제주도시가스가 서귀포시 지역에 제조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가스공급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하자 4일만에 승인, 사실상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2006년 발급한 도시가스사업허가증에 도시가스 공급세대수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허가증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기재됐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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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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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고미 2013-08-02 09:59:50

    - 기사거리도 안되는 것을 왜?(1)에 이어 계속 -
    도시가스 공급은 서민경제에 크게 보탬이 되었고 기초원가를 낮추게 되어 제주도 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 도시가스회사가 얼마나 미울 것인가?   삭제

    • 토고미 2013-08-02 09:53:48

      허가증에 기재된 공급세대수는 성원에너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향후 공급계획 세대수를 표기한 것으로 삭제하지 않은 단순한 실수를 왜 기사화할까? 2000년 초까지는 ㈜천마물산이 전국에게 LPG판매량 2위였고 제주도의 LP가스요금은 전국 1위였다. 즉 이윤이 최고 높았다. 하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된 2006년 이후에는 제주도의 LP가스요금이 전국7~8위로 전국 평균가격 수준으로 낮아졌다.   삭제

      • 토고미 2013-08-02 09:46:11

        - 특혜인가?(1)이 이어 계속 -
        연차적으로 준공되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가스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도시가스회사는 LNG도입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제조소 설치(허가변경 대상임)하여 도기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허가변경을 추진하였음. 이것이 허가취소 대상인가?, 2015년~2017년까지 3년간 공급하기 위하여 투자비 회수도 불가능한 제조소 설치를 위한 변경허가는 과연 특혜인가?   삭제

        • 토고미 2013-08-02 09:43:08

          서귀포시 지역은 정부가 당초 제8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2006년)에서 2013년부터 저렴하고 안전한 원료인 LNG의 공급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정부는 제10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2010년)에서 서귀포시 LNG 공급을 2013년에서 2017년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 특혜인가(2)에 계속-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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