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이 단순한 전화금융사기 파생 아이템을 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올해 들어 매달 평균 1000개의 '대포통장'(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이 개설돼 보이스피싱 등에 쓰였는가 하면 개설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 사례도 잇따르는 등 적극적인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7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1년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전화금융사기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한 대포통장만 모두 3만6417건에 이른다.

 

월평균 대포통장 개설 규모는 지난해 5월 1552건이었지만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나선 이후인 6월 424건, 7월 384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 1월 다시 1195건으로 늘어나는 등 올해 상반기만 월평균 925건의 대포통장이 확인되는 등 불황 및 생계형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통장 중 절반(50.9%)은 계좌를 만든 뒤 5일 이내에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됐다.

 

대포통장 명의자 중 개인이 전체의 97.8%(3만336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명의자 중 남성이 65.3%로 여성(34.7%)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50대가 81.3%로 많았다. 사회초년생인 30세 미만 명의자도 12.0%나 됐다.

 

금융회사별로는 농협 단위조합이 1만6196건으로 통장 개설 요건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협은행도 8544건으로 신규 계좌 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우려됐다. 이어 △국민은행 4079건(11.2%) △외환은행 1371건(3.8%) △신한은행 1278건(3.5%) 등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을 선호하는 것과 농협 대포통장 개설 비율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며 "해당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점 역시 악용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와 관리시스템 구축 외에 반복적으로 대포통장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 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