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정책 문제점

 농수산환경위원회의 농수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실효성없는 ‘주먹구구식’감귤정책과 비상품감귤 단속의 문제점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의원들은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적지 감귤원 정비사업과 지지부진한 감귤 대체작목 개발 및 감귤 홍보대책을 둘러싸고 집행부측과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김우남 의원은 “부적지 감귤원은 굳이 폐원을 하지 않더라도 감귤 품질이 떨어져 자연히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전제, “그런데도 폐원사업에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감귤원 폐원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강호남 의원은 “감귤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5년 도내에 예산 112억여원을 투입해 6개 수출단지를 조성했는데 5년간 수출실적이 2300여톤에 머무는 등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며 수출물량이 저조한 원인과 수출계획 수립상의 문제점 등을 추궁했다.

 임기옥 의원은 “제주감귤 홍보정책이 팸플릿 제작과 안내문 보내기 등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포장지 디자인 개발도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예산을 늘려서라도 젊은층을 겨냥한 시각적인 홍보방안과 포장지 개발·연구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상품감귤 단속과 관련해 부봉하 의원은 “지난해와 98년에 각각 240여건·140여건이 단속에 적발됐는데 올해의 경우 단속실적이 고작 5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속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문창래 농수축산국장은 “부적지 감귤원 폐원정비는 감귤을 살리기 위한 구조개선 차원에서 정부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감귤홍보는 물론 가격하락을 부채질하는 비상품감귤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이태경 기자>


◈도소방방재본부 인사문제

 제주도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위원장 한현섭) 감사에선 정원의 편법 운용과 순환보직 체계 확립등 인사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오충남 의원은 지난해 도의회 내무위원회 시절 일선 소방서 보강을 위해 제주소방서 4명과 서귀포소방서 10명등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 각 소방서에 정원대로 배정되지 못한 이유를 따졌다.

 오 의원은 “서귀포소방서의 경우 10명이 증원됐는데 3명만 보냈을 뿐만 아니라 제주서는 4명을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3명을 차출, 각 서별로 7명씩을 뽑아내 방재본부 통합상황실 요원으로 배치해 버렸다”고 밝혔다.

 김신동 방재본부장은 “통합상황실 출범에 따른 인원 수요가 발생하는 바람에 규칙을 개정, 양 소방서에서 14명을 차출했다”고 답했으나 의원들은 “정원승인은 조례로 받아놓고 규칙을 맘대로 개정, 인원을 운용한다면 조례가 무슨 소용있느냐”고 질타했다.

 박희수 의원도 인사상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타시군에 근무하는 제주시 거주자 중 96년도 나간 사람이 3명이나 되는데 아직까지 제주시로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순환보직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본부장은 “그들은 아직 들어올때가 안됐다”며 “순환보직 관련 내부 규칙 같은 근거는 없지만 인사요인이 있을 때 나간 순서대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차제에 외곽지 순환근무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물론 한현섭 의원은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없고 백없는 사람은 외곽지로만 맴돌수 있다”며 “가급적 내부규정을 만들어 순환보직체계를 수립, 인사관련 불만을 불식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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