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1960년대부터 제기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시 말하면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방이 가열된지도 4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소모적 논쟁에 그쳐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는 통합이 공통분모임을 함께 인식하면서도 분자인 유치원과 어린이라는 서로 다른 견해로 각자의 길을 씁쓸하게 가고 있음에 필자는 너무도 아쉽다.

혹자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법제화하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하는지 반문할 수도 있지만 유보통합이 법제화되더라도 당장에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가 산적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재정적 문제는 차제의 문제로 덮어두더라도 그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시스템의 문제, 시설 규모에 따른 존치의 문제, 교육과 복지의 통합으로서 도와 교육청의 기능과 역할 즉 행정사무의 중복, 행정지도의 일관성, 집단 간의 갈등 등에 대한 해법과 묘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산적한 문제의 해법은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으로 이외의 왕도는 없다고 본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하고, 나서기 위해서는 소통을 위한 주체가 있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은 그 대상이 우리 아이들로서 질이 좋고 균등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내실 있는 유보통합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현재 각자의 주어진 상황은 무엇이며, 선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이며, 유보통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예상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사전에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은 법률적 근거가 다르고 업무담당 기관이 이원화돼 통합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서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에 선뜻 소통의 주체자로 나서기가 어렵다. 그래서 두 단체를 지도 감독하는 도와 교육청이 소통의 주체가 돼 유보통합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