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부지하세월'
지하수 의존도 높고 대체 수자원 개발도 한계
공수화 원칙 반영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 필요

▲ 성읍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 지난 2003년 착공됐지만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11년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은 성읍지구 공사현장 전경.
제주지역은 화산지형이라는 지형 특성상 수자원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업용수인 경우 99%를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용수인 경우 지표수 등을 이용한 대체 수자원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표수 등 대체 수자원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인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농업용 지하수 관정 등 전체적인 농업용수 관리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대체 수자원 개발 한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추진 중인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중 성읍지구와 함덕지구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지표수를, 옹포지구와 신규로 추진중인 서림지구는 버려지는 용천수를 각각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 4개 지구에 투입되는 예상사업비는 총 198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수혜 농가와 면적은 2028농가·3321㏊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농가당 약 4000만원의 소득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완공이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에 따른 수혜면적이 도내 전체 농경지 면적 약 5만9000㏊ 중 5.6%(33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용천수와 지표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농업용수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제주도는 현재 4%의 대체수자원 이용률을 2022년까지 7%로 증가시켜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하수의 의존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버려지는 물 관리해야
 
도내 농업용 지하수 관정을 통해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지하수가 버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일부 개인 지하수 관정을 소유한 농가들이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취수한 후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한 관리와 함께 지표수와 용천수 등을 활용한 대체 수자원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뤄지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와 농어촌공사 제주본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현재 수리계 단위의 소규모 공급시설로 이뤄진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광역 공급체계로 개선, 적정관리를 통해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량을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 수자원 개발과 병행, 현재 제각각으로 이뤄지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 공수화 원칙을 반영해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헌 기자
 
인터뷰 / 김종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차장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도내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종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차장은 "현재 도내에서 추진 중인 성읍·옹포·함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과 신규 착수지구로 지정된 서림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주요 인프라로 적극 활용, 재해예방과 농민들의 농업활동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그동안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정부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도내 사업지구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로 인해 당초 보다 사업준공 시점이 연기되고, 이로 인해 다시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장은 "올해 성읍지구가 특별지원 지구로 선정되면서 지난해보다 30억원이 늘어난 60억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100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로 할 것"이라며 "나머지 지구에 대한 예산도 올해보다 많이 신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은 농어촌공사의 관리구역을 편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지자체로부터 지하수 관정까지 위탁관리해 도 전역에 대한 농업용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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