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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담론]'포퓰리즘(Populism)'성 웅 자비정사·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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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8 (일) 20:06:30 | 승인 2013-08-18 (일) 20:06:30 | 최종수정 2013-08-18 (일) 20:06:57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대중 영합주의' 혹은 '민중주의'로 불린다. 현대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서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포퓰리즘은 1870년대 러시아의 브나로드(Vnarod)운동에서 비롯됐다. 당시의 포퓰리즘은 '민중속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건 러시아 급진주의의 정치 이데올로기였고 청년귀족들과 학생들이 농민을 주체로 한 사회개혁사상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포퓰리즘의 의미는 단순히 '대중화(popular)'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말한다. 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반대중, 저소득계층, 중소기업 등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경제정책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국내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적자예산 운용, 소득재분배를 위한 명목임금 상승과 가격 및 환율통제 등이 예라고 할 수 있다.

정치에서 '포퓰리즘'이란 용어는 1890년대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탄생한 인민당(Populist Party)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을 표방한 것이 연원이다. 복지 역시 재정을 고려를 하지 않고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일컬어 요즘 신조어로서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정권 획득 혹은 유지를 위해 비현실적 공약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어 권력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보수적 정치입장을 가진 세력들이 이들의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비판하면서 생긴 말인데 현실적인 문제들은 도외시한 채 대중의 요구에 영합하면서 비현실적이거나 과격한 정책을 내세우는 게 특징이다.

보통 예로 많이 드는 것은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파탄시킨 지나친 복지정책이다.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민중의 지지를 호도했으나, 실제로는 독재체재를 위해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퓰리즘은 단순히 복지정책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도 이행할 수 없는 공약이라면,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모두 포퓰리즘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행할 수 있다고 해도 발뺌하는 행태 역시도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진보·좌파들을 공격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공약의 현실성 등을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좌파 진영에서는 포퓰리즘 논쟁에 휘말리기보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부유한 이들에게 세금을 더 모을 것인지, 어떻게 가난한 이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등의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남미 국가들의 저발전 상태는 70년대 이후 포퓰리즘 정책 탓도 있지만, 미국과의 불평등 교역과 산업 구조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존재한다. 또한 그리스나 스페인의 현재 국가 부도 위기 사태 역시 복지 제도 때문이라고 원인을 몰아가기 어렵다. 스페인이나 그리스의  경제정책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당히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보수 진영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미의 포퓰리즘 이미지와 복지를 결부시킴으로써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중 영합적 정치라고 선동하는 전략인 셈이다.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복지라는 것이 시혜나 대중 영합적인 것이 아니라 권리임을 주장한다. 복지라는 것이 결국 돈이 필요한 정책인데, 좌·우를 나누는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점은 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모으며, 어떻게 배분하느냐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내세우는 복지는 우리에게 필요는 하지만 정당의 표결에 바뀌는 단기적인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유지되어야 할 복지국가의 척도가 되는 것들이다. 좌·우, 여·야를 떠나 모두 합심해 공약으로만 끝나는 복지가 아닌 진정한 복지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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