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

 ○…제주도의회의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나흘째인 24일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경제국을 대상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지원과 경제살리기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감사에선 오만식 위원장이 오재윤 자치경제국장의 수감 태도를 문제삼아 “감사를 중단하고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으름장을 놔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현성익 의원은 민간단체 예산보조와 관련해 “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느냐”고 묻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도의 선심성 예산지원 행태를 꼬집었다.

 현 의원은 “지난해 4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정액보조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지원됐다”고 밝히고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 1회성 행사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양하고 보다 생산성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농수산 환경위
 
 ○…농수산환경위원회는 농수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한데 이어 전날 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뤘던 부적지 감귤원 폐원지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벌였다.

 의원들은 농수축산국 감사에서 감귤자조금의 방만한 집행과 수출비용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중점 추궁했다.

 김우남 의원은 감귤수출비용과 관련해 “금감의 경우 kg당 340원인데 비해 하우스감귤은 390원, 비가림은 400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기준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하고 “수출 물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처방했다.

 김 의원은 또 “감귤산업 부흥을 위한 ‘감귤발전 10개년계획’이 여태 책상서랍에 묶여있다”며 “감귤 CF제작 등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당초 예산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집행하는 등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호남 의원은 축산정책과 관련해 “돼지 청정화지역 선포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서울 등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축산업 육성을 위해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관광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교육관광위원회 감사에서 의원들의 강도높은 질의와 질책이 쏟아져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의원들은 감사가 시작된 11시부터 각종 자료를 요구하면서 당초 통과의례(?)로 생각했던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못했는데 한때 “향후 10년간 컨벤션센터의 적자운영은 불가피하다”는 컨벤션센터의 손익추정자료에 대한 산출근거를 놓고 한마탕 설전이 오갔다.

 결국 2시가 넘어 이날 컨벤션센터에 대한 감사는 일단락돼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교육관광위원회는 컨벤션센터에 이어 오후 4시께 서귀포소방서(서장 윤권수)를 방문,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소방서 도착이후 건물뒷편에 마련된 소방장비 전시관을 관람하고 119구급대원을 격려한 뒤 회의실에서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의원들은 감사에서 산남지역 소방차 진입 불가와 곤란지역을 파악하고 화재취약기를 맞이해 화재예방과 방재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이태경·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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