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각종 전시성 축제 효과를 비롯 범양건영의 탑동매립이익금 환원사업과 지방채 현황,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문제등 10여건이 오는 28일부터 열릴 제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제주시의회 총무·관광건설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주요 행정사무 감사대상 선정작업을 끝마치고 다음달 4일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사업타당성 및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각오이다.

　먼저 관광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가 올해 실시한 각종 이벤트가 20여건에 달하는등 너무 많을뿐더러 일부 행사는 투자 우선순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등 사업효과가 미미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원들은 또 범양건영이 탑동매립이익금 환원사업으로 약속한 장학금·병문천복개사업이 지지부진함에도 집행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준을 끝내 놓았다.

　김남식의원은 “장학·병문천복개사업은 사업자와 시민과의 약속이다”며 “20억 장학사업이 1년 지연될 경우 이자손실액이 연간 2억원임에도 집행부는 10년 가까이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무위는 집행부가 감사자료로 제출한 지방채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며 ‘고의적인 누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등 감사과정에서 집중 추궁할 뜻을 비치고 있다.

　총무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채무발행액은 1529억여원에 상환액은 50억여원. 그리고 99년 7월~2000년 10월까지 발행한 채무액은 247억원으로서 현재 채무잔액이 1727억여원에 이르고 있지만 집행부의 자료에는 1630억여원으로 표시, 90억여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무위는 이와함께 폐기물환경사업소의 침출수 처리과정에서 30만톤이 땅속으로 그대로 방류된 의혹을 포착, 현장감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박훈석 기자>


◈서귀포시의회

　내달 5일부터 예정인 서귀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안인 월드컵준비,초미의 관심사인 워터프론트계획·도로폐지등 도시개발문제,감귤랜드,걸매생태공원조성등 시정전반에 대한 논쟁의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이미 28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의원 개별적으로도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회의기간중 예산안처리와 맞물린 의원간 불화의 해소여부도 이번 정례회의 관심거리다.

　월드컵대회의 준비중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온 보조경기장의 추진,타시군의 협조미흡,사후활용방안의 하나로 등장한 아이맥스시설의 유치와 계약내용등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워터프론트계획은 건의서채택여부등 시의회의 입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장기미집행 도로의 해제와 추진·보상문제,나머지 도로에 대한 처리문제도 시민들에게는 큰 관심사다.

　가장 쟁점이 될 사안중 하나는 민자유치가 불투명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감귤랜드사업이다.총사업비 52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인데다 국고지원이 없어져 지방비부담이 크게 늘 것이기 때문이다.

　계획의 수립절차에 문제가 제기된 걸매생태공원도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사업대상인 옛 포도당공장부지의 처리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구획정리사업,월드컵을 계기로 진행되는 각종 도로공사의 우선순위등 도시개발사업도 난제다.

　질좋은 감귤의 생산출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작 가동은 제대로 되지 않은 비파괴 선과장도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환경정비를 이유로 중복시설되거나 자주교체되는 가로수정책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올해 특위까지 구성했던 시립해양공원의 훼손실태와 시청의 조치·용역의 진행상황등 환경문제도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이며 날로 늘어만 가는 지방채문제,타시군보다 단체장의 재량폭이 넓은 수의계약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대경 기자>


◈북제주군의회

　오는 12월5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북제주군의회의 제80회 제2차 정례회는 제77회 제1차 정례회(7월10∼27일)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결과를 점검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북군의회는 특히 제도개선 특별위를 통해 기존 초지법에 대해 공익성과 형평성을 반영하고 보다 생산적인 활용차원에서 법 개정을 위한 청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윤창호 의장은 “기존 초지법은 대부기간 만료와 관련해 ‘5년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관리청의 계속 대부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대부료가 대부당시 미개간 토지의 1%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특혜중의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위해 군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

　북군의회는 또 한림택지분양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한림종합운동장 건설에 따른 재원확보,태풍 프라피룬에 의해 큰 피해를 본 추자지역의 분뇨처리장 시설물에 대한 설계상의 부실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궁키로 했다.

　북군의회는 그러나 제79회 임시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한 번 거른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북군의회는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해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회기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북군은 또 최근 읍·면 이장단 연합회장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의정활동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심의·군정질문 등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좌승훈 기자>


◈남제주군의회

　남제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4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남군의회는 지난 1차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만큼 이번 정례회는 거의 대부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작업에 할애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남군 살림살이의 적정 규모와 사업집행의 효율성,적절한 재원관리 여부 등 일반적인 사항들이 쟁점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남군의회 의원들은 일찌감치 집행부의 재정운영과 관련, 몇가지 점만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선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채문제가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집행부측에서는 발빠르게 내년 지방채 발행을 2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지방채 상환액을 66억7000여만원으로 늘려 의회의 예봉을 피해나가고 있다.

　집행부측에서는 또한 일반 경상경비는 줄인 반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늘리는등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쟁점거리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 국·도비 보조사업이 올해보다 16%증가한 130억원에 이르는 등 사업비가 늘어났고 이에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감안, 각 개별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세밀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의회측에서는 미리부터 선심성·행사성·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읍·면 단위로 시설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타당성과 효과적인 측면을 심층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구를 기반으로하는 의원입장에서 선심성·행사성 예산을 과감하게 파헤쳐 삭감시키는데 원론이 아닌 각론 차원에서 한 목소리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이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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