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 고금리 사슬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줬던 고금리 전환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복안이지만 현 경제상황에서 영세 소상인 등 잠재 취약계층을 감안할 때 당분간 기존 기준을 유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바꿔드림론의 지원 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자에 대해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4월 행복기금을 출범하면서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기준을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4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대출 한도도 4000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바꿔드림론 신청이 가능해진다. 전환 대출 한도는 3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미 인터넷 신청을 한 경우라도 바꿔드림론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오는 30일까지 캠코에 도착해야 인정해 준다.

 

바꿔드림론 심사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내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 대상을 바꿔드림론 신청자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신청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DTI를 심사했다.

 

미상환 연체채무 보유 때문에 은행에서 바꿔드림론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에 대한 보증도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로 제한한다. 고 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