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부담 예금은행 의존도 높아
비효율적 집행·정보부족 등 개선해야

일부 우량기업 등에 수혜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정책자금에 대한 홍보 부족은 물론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준, 은행들의 소극적 운용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박성준)는 23일 도내 15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지원 현황과 과제'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대상 업체의 45.4%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10곳 중 1곳(11.2%)은 '심각한 상황'을 호소했다.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7월말 현재 4조3433억원)을 기준으로 운전자금 비중이 시설자금의 3배에 이르는 등 장기 침체로 투자보다는 자금 조달에 주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은행 등의 상업 금융 외에도 정부와 제주도, 신용보증기관 등 공공부문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업별 체감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효과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의 GRDP(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38.6%(도 지역 평균 29.4%)로 도 지역 중 경기(4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예금은행의 중기대출 비중 역시 62.6%(도 지역 평균 47.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등 예금은행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담보 및 보증 중심의 대출 관행이 여전한데다 정책 자금에 비해 금융비용 부담이 커 기업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반작용이 돌아간다.
 
상대적으로 저리의 정책자금은 까다로운 기준 등으로 우량기업이나 신용평가등급이 비교적 양호한 업체들이 중복지원(정책자금 이용 중기의 36.8%)을 받는 경우가 많은 등 비효율적인 집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지역 지원 규모가 극히 미미한 사례는 물론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 4곳 중 1곳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정보 접근성 부족에 대한 개선도 주문됐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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