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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도시가스 공급사업 사실상 특혜"공급허가 취득후 10여년간 실적 전무
현우범 의원 "허가 취소 미이행 문제"
강승남 기자
입력 2013-10-24 (목) 18:52:21 | 승인 2013-10-24 (목) 18:53:57 | 최종수정 2013-10-24 (목) 20:52:36
   
 
  ▲ 현우범 의원  
 
서귀포지역 도시가스 공급허가권을 받은 사업자가 실제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는데도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은 24일 산업경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서귀포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있지만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10여년간 다른 사업자가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도내 유일의 도시가스 공급업자인 A업체는 지난 1999년 11월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았고 당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을 공급지역을 선정했다.
 
또 2006년 12월 재교부된 도시가스사업허가증에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장소가 제주시·서귀포시로 기재됐다.
 
A업체는 허가를 받은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서귀포시 지역에 단 1세대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는 사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지난 3월 서귀포시지역에 제조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가스공급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허가만 받아 놓으면 사업을 할 때까지 사업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인가"라며 "2006년부터 공급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승인됐는데 착공도 되지 않은 사업을 가만히 놔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르면 월 가스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사용량 단가×사용량)의 합계에 의해 산정해야 하지만 A업체는 임의로 사용량 요금을 산정, 요금을 과다 산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확인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면허가 제주시·서귀포시가 동시에 나간 것은 사실이며 서귀포지역에 공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상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가스요금 산정도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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