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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고갈위기 대책 주문손유원 의원 "기금잠식 가속화 우려"
강승남 기자
입력 2013-10-24 (목) 18:55:20 | 승인 2013-10-24 (목) 18:57:43 | 최종수정 2013-10-24 (목) 18:55:47
   
 
  ▲ 손유원 의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손유원 의원은 24일 산업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4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현황은 2009년 627억6800만원에서 2012년 498억9300만원으로 연평균 7.4%씩 감소했다.
 
반면 지출현황은 2009년 213억2300만원에서 2012년 498억9300만원으로 연평균 32.8%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금 적립금도 2009년 439억4500만원에서 2012년 308억1700만원으로 연평균 11.2%씩 감소, 4년간 131억2800만원이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이차보전액 증가 등 앞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잠식이 심각, 고갈 위기가 우려된다"며 "조성 목표액과 조성기간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는지 재검토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진석 도산업경제국장은 "최근 업종 다양화·자금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잠식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로또복권 수익금 239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가 완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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