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90곳·1316건 설비 불량…모 리조트 131건
고층 건물도 '허점 투성이'…숙박업소 불량 증가

▲ 위성곤 의원
▲ 윤춘광 의원
▲ 신영근 위원장
제주지역내 대형·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화재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25일 열린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마트와 호텔, 관공서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내 대형건물 658곳 가운데 90곳에 1316건에서 소방설비불량이 지적되는 등 소방안전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도내 A리조트는 불량건수가 131건, B관광지는 103건, C상가는 88건, D아파트 67건 등에 달했다"며 "행정의 안일한 태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물주의 안전둔감증 때문에 대형건물의 소방설비가 불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춘광 의원도 "15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이 시설주에 의해 연2회 실시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소방점검일지를 검토한 결과 연 1회에 불과했다"며 "더구나 제연설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시정요구가 많은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에서 '양호' 판정이 나오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상당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소방관서가 별도로 실시해야 할 소방특별조사 결과표에도 시설주가 시행한 종합정밀점검 결과를 끼워넣기 하는 등 안이하게 소방점검을 하고 있다"며 "고층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시 소방공무원이 직접 동행해 특별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근 의원은 "도내 숙박업소의 소방불량률이 지난해 51.4%에서 올해 55.9%로 4.5%포인트가 증가했다"며 "시정조치명령 역시 지난해 218건에서 올해 330건으로 급증하는 등 소방안전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당국은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등 솜방망이 단속으로 숙박업소의 소방불량률을 높이고 있다"며 "당국은 소방점검을 연2회 엄격하게 실시하고 관행이 아닌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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