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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더 심해지는데…도정 '자화자찬''돈먹는 하마' 공공시설물·BTL 사업 관리 미흡
행감서 근본대책 뒷짐 질타…도의회 동의 요구
김영헌 기자
입력 2013-10-28 (월) 19:59:51 | 승인 2013-10-28 (월) 20:06:07 | 최종수정 2013-10-28 (월) 20:04:54
   
 
  ▲ 허진영 의원  
 
   
 
  ▲ 소원옥 의원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규정한 4대 위기 중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겉돌면서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재정위기의 주범인 공공시설물과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소원옥 의원은 "공공시설물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이를 해결 못하면 제주도가 부도가 날 것"이라며 "지난 2010년부터 도의회가 공공시설물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여태까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지난 18일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도 직영 공공시설물 164개소의 연도별 재정수지는 2009년 -277억원, 2010년 -336억원, 2011년 -351억원, 2012년 -234억원 등 4년간 11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공시설물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는 2009년 454억원에서 지난해 573억원으로 급증한 것은 물론 오는 2017년 이후 927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허진영 의원도 "우근민 도정은 재정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재정위기 주범인 BTL사업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BTL사업으로 인한 채무액은 5188억원으로, 도 전체 1조5837억원의 약 1/3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방채발행 이율은 통상 3% 내외이지만 BTL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이자율은 5∼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이처럼 시중금리보다 높게 계약을 맺고 하는 BTL사업은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이며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BTL사업은 도민의 혈세를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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