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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개발'에 제주 몸살국공유지 이어 토지비축·마을토지 관광 개발 매각
오충진 의원 "비축 매입대상 완화 등 난개발 우려"
이창민 기자
입력 2013-10-29 (화) 17:40:07 | 승인 2013-10-29 (화) 20:17:34 | 최종수정 2013-10-30 (화) 16:25:20
   
 
  ▲ 오충진 의원  
 
도내 투자진흥지구에 막대한 국공유지가 팔렸으나 투자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유지에 이어 토지비축제·마을토지가 관광개발에 매각되고 있고 개발업체 등에 팔리는 비축토지비축 매입대상이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 3등급으로 완화되는 등 중산간 난개발이 크게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충진 의원이 29일 발표한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따르면 비치힐수리조트·성산포해양관광단지 등 14개 투자진흥지구에 매각된 국공유지는 786만8839㎡로 전체 사업면적(1001만8000㎡)의 78.5%로 조사됐다. 하지만 투자실적은 1조4418억원으로 전체(5조8941억원)의 24.5%로 분석됐다.
 
   
 
     
 
이처럼 국공유지를 매입한 관광개발사업장의 투자실적이 부진한 데도 토지비축(55만5279㎡)·마을내 토지 645필지(1896만3000㎡)에 대해 관광휴양시설 유치 등을 추진중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토지비축 매입 대상을 종전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 4∼5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 무차별적인 개발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3등급까지 개발용지로 매각될 경우 중산간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충진 의원은 "국공유지는 물론 마을토지까지 매각하는 무차별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냉정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토지비축제는 개발사업이 아닌 세계환경수도에 걸맞는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기자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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