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투자실적 전국 최하위 불구 '뻥튀기'
관광개발사업 관리능력 한계 총체적 부실

▲ 이선화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활을 걸고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실속이 없는 것은 물론 유치사업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등 투자유치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이선화 의원은 도 국제자유도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제주도가 투자유치 실적발표는 요란하게 하지만 실제 투자유치까지 이뤄지는 사례는 미미해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선화 의원에 따르면 제주의 해외직접투자유치 규모는 지난 2009년 4억2100만불, 2010년 3억9000만불, 2011년 4억7500만불 등 2009년 이후 급성장하면서 전국 16개 시도 중 중위권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가 신고한 실적대비 도착기준(실제투자 실적)은 지난 196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0년 동안 3억300만불에 그치면서 최하위권인 전국 15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미미한 실제투자 실적에도 불구하고 도가 지난해 1월 작성한 '2012년도 민자유치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조3908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설정하는 등 현실과 계획이 따로따로 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도가 승인한 도내 29개의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능력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관광개발사업 중 사업계획을 100% 달성한 사업지구는 단 3곳에 불과하고 70% 이상 완료된 사업지구도 9곳에 그치고 있는 실적이다. 반면 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공사 지연 지구는 5곳, 미착공 2곳 등 7곳은 공사 착공도 이뤄지지 않았고, 5개 사업지구는 아예 사업이 취소된 상황이다.
 
이선화 의원은 "제주도정은 잘하는 면만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고,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패 사례 분석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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