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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혈세 낭비 우려도의회 환경도시위, 활용방만 마련 주문
김영헌 기자
입력 2013-10-29 (화) 18:12:11 | 승인 2013-10-29 (화) 18:57:28
15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구축한 '환경자원총량제 관리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환경자원총량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도가 14억2000만원을 투입해 습지·오름·곶자왈 등 자연환경자원 대한 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환경영향평가, 개발계획 등 행정계획 수립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구축했다. 여기에는 광특회계 7억1000만원과 도비 7억1000만원 등 총 14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또 올해는 추가로 1억원을 투입해 환경자원총량 데이터 갱신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용역을 진행하는 등 15억원이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2년 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덕 의원은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활용이 안되는 이유는 뭐냐"며 "기존 관리보전기역 GIS시스템과 연계해서 활용한다면 개발계획 수립시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승하 의원도 "시스템 구축 후 3년을 방치하고 2년 이후 다시 업데이트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 보전지역 GIS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환경총량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도시계획과로 이관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2011년 시스템이 구축한 후 시범운영을 거친 뒤 현재 시스템 갱신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헌 기자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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