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영심 의원 행감서
"도내 단설 유치원 전무
병설 유치원 최소 수준"

▲ 김영심 의원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단설유치원이 단 한 곳도 없으며, 공립유치원 신설도 최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영심 의원은 30일 열린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의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단설유치원은 5학급 이상의 공립유치원으로 기존의 소규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전용시설과 독립된 운영시스템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유아학교 모델임에도 제주에는 없는 실정"이라며 "삼성초 병설유치원의 경우 5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단설유치원 요건을 갖추고 지정절차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분한 수의 유치원을 설립해야 하는데도 삼화지구의 경우 삼화초 병설유치원에 1학급을 신설하는 계획뿐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학생수에 적절한 규모로 병설유치원 증설을 요구했다.
 
시행령 제17조(유아수용계획) 3항 3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유아교육이 공교육체제로 들어왔고, 특히 타 시·도와 달리 제주는 보통교부금 특례로 유아교육관련 예산을 교육당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지만 정책적 의지는 매우 부족하다"며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신설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또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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