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부채 규모 3000억원 넘어
신광홍 의원 "채무관리 대책 필요"

▲ 신관홍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의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은 제주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본부의 지방채 발행 현황이 현재 2244억원이나 이르고 있지만 이를 갚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2012년 결산기준 수자원본부 부채 현황을 보면 상수도 공기업 714억3600만원, 하수도공기업 492억9100만원이지만 이를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하수관거 확충 사업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 자체재원으로 재정 충당이 어려워 일반회계에서 부담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자원본부는 채무액에 대한 새로운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 재원을 확충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채무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신 의원은 "앞으로 지방채나 부채를 갚으려면 지속가능한 재원보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상수도 및 하수도, 지하수원수대금 요금 현실화뿐만 아니라 현실성 있는 상하수도 재정관리체계 및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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