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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운용체제 개선 절실손유원 의원, "행정이 직접 운영해야"
농가제주도 부담 줄고 조성액은 증가
김영헌 기자
입력 2013-10-31 (목) 18:43:55 | 승인 2013-10-31 (목) 18:50:55 | 최종수정 2013-10-31 (목) 18:44:47
   
 
  ▲ 손유원 의원  
 
농가와 행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체제를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제주도의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손유원 의원은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2000년 8억을 시작으로 현재 973억4700만원이 조성돼 운용규모는 3000억원으로 서울부산대구 및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시도 중 최고액에 이르고 있다.
 
현재 농어촌기금은 금융권을 활용해 간접지원체제로 운용되면서 지금까지 제주도가 지원한 이차보전액만 1260억92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일부 타 시도처럼 행정에서 직접지원 체제로 운영할 경우 수요자인 농가에게 이자 부담없이 융자금의 1%만을 수수료 개념으로 받고, 기금은 1%에 달하는 추가수입 발생으로 농가와 행정 모두 이득을 보는 것은 물론 기금총액도 37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손 의원은 분석했다.
 
손유원 의원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만 직접지원 체제로 가면 지금과 같은 간접지원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이 없어져 1000억 이상의 아차보전액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돼 2020년이 되면 기금총액이 4000억을 상회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에 협약금리 재조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고, 2년 후 2015년부터 비록 융자 한도액이 줄어들지라도 금융권을 활용한 간접지원 체제를 수수료 개념을 적용한 행정에서의 직접지원 체제로 바꾸는 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영헌 기자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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