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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빠진' 민선5기 도정 마지막 행감4일 총 13일간 일정 마무리
도의회, 현안 '되풀이' 그쳐
도 지적사항 개선의지 없어
김영헌 기자
입력 2013-11-04 (월) 17:57:47 | 승인 2013-11-04 (월) 18:11:35 | 최종수정 2013-11-04 (월) 20:36:58
   
 
  ▲ 제9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4일 마무리됐으나 의원들의 대안 제시가 미흡했고 집행부의 개선의지도 부족, 맥빠진 감사란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4일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위원회별로 회의를 갖고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보완을 주문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강평에서 감사 기간 논란이 됐던 신라면세점 증측공사 건축심의와 관련 심의과정에서 교통영향 및 건축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주변지역 교통혼잡 등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지역 최대 현안인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 제주지역에 맞는 방제대책을 마련해 중요한 자연환경자원인 소나무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쟁점이 됐던 투자유치와 관련해 각종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있음에 따라 계획대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복지안전위원회는 도 안전총괄기획실에 대해 이전 재난관리과 업무와 다를 것이 없어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 및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제주의료원의 요양병우너 전환 추진 및 전환 시 장·단점 비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도 도정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역 최대 현안인 한·중 FTA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자가 지방재정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각성을 경고했고,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 및 행정시장 청문회 도입 방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상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현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똑같은 지적을 되풀이하거나 대안 제시가 다소 미흡했고, 집행부 역시 지적사항 등에 대해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전반적으로 '맥빠진'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감사기간 도중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가 반박자료를 맞대응하는 등 도정과 도의회가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김영헌 기자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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