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탑동항만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월파로 인한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탑동항만건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경제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탑동 월파피해 방지대책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시기는 지난 2010년부터다.

 

제주시는 지난 2010년 1월 ㈜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 의뢰, 탑동매립지 호안 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 수립용역을 추진했다.

 

용역결과 지금의 탑동방파제 일부를 테트라포트(TTP)로 보강하고 방파제 앞 해상에 길이 750m 규모의 방파제를 추가 시설, 파도의 세기를 약화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공사비가 4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사업비 확보방안이 과제로 제시됐다.

 

국비 지원을 받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4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때문에 제주도는 전액 국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탑동항만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됐다.

 

문제는 탑동항만 개발사업이 경제성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는데다, 도민 공감대까지 얻지 못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탑동항만건설 타당성조사용역에서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유수면 매립면적을 확대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월파 피해예방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탑동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 동의가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탑동항만 개발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월파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탑동항만건설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태풍과 강풍 등으로 인한 탑동 피해규모는 17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태풍 '루사'에 이어 2006년 강풍, 2007년 태풍 '나리', 2009년 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복구비로 17억63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8년간 탑동 피해 및 복구로 35억3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더구나 지난해 9월에도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인한 탑동 피해가 3억여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주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가 탑동 월파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인데도 경제성 없는 탑동항만 개발계획을 고수,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탑동항만건설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제주도 항만개발과장도 "월파방지시설부터 우선 설치하는 단계별 탑동항만건설 계획을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사회협약위가 이를 수용한다면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내 환경단체가 탑동항만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이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간사는 "제주도가 실시한 탑동항만건설 타당성조사용역은 목적부터 문제가 있다"며 "탑동재해예방은 명분에 불과하고 이른바 도심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용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규모 추가매립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치중한 용역결과"라며 "환경 및 주변경관 파괴, 월파피해의 전이와 확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도 간사는 "이번 용역결과를 폐기하고 붕괴위험이 높은 매립지의 단계적 철거와 복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필·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