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급물살 타는 한·중 FTA 협상과 제주

▲ 한국·중국 양국이 18~22일 인천에서 열린 한·중 FTA 2단계 첫 협상에서 양허초안을 교환하는 등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양국 8차 협상서 양허초안 교환…일부 농산물 개방 포함
내년 초민감품목 제시…제주 11개품목 선정에 총력 시급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양허초안을 교환하는 등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8~22일 인천에서 열린 한·중FTA 2단계 첫 협상(8차 협상)에서 상품분야 양허초안을 교환한데 이어 내년 1월 중국에서 진행되는 제9차 협상에서 초민감품목 목록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허초안은 양국이 FTA를 통해 품목별 개방여부와 규모에 대한 기초 검토안이다.
 
특히 이번 양허초안에 일부 농산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1차산업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규모가 10년간 최대 3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시장개방으로 집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감귤·감자·양파·마늘·양배추·무·당근·브로콜리·양식광어·갈치·참조기 등 제주지역 11개 주요 농수산물이 양허제외 또는 초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설득논리 개발과 절충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감귤 등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되더라도 계절관세·저율관세할당(TRQ) 등으로 개방될 수 있는 만큼 제주 주요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정부나 도정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하는 등 농가의 인식전환도 요구된다.
 
고복수 제주도 농수축산식품국장은 "정부도 국내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에 최대한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라며 "초민감품목 포함을 위한 전국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유치하고 정부 부처를 방문, 절충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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