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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대책 이용자는 '골치'현행제도 홍보미흡 등 문제
피해발생 때 귀착사유 우려
고 미 기자
입력 2013-12-03 (화) 19:42:07 | 승인 2013-12-03 (화) 20:26:33
진화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나왔다.
 
피해 구제보다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다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원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금감위를 주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책에 따르면 불법이체와 결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개인인증 단계를 추가하도록 하고 결제금액과 자동결제 여부 등을 고지하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대여에 있어서도 대가를 매개로 하여 통장을 주고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 및 유통자까지 처벌하기로 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부분 대책이 사전예방 강화에 집중된 데다 현재 시행중인 제도(입금계좌지정제)의 홍보 미흡 등의 문제가 도출되는 등 기대감은 높지 않다. 일부는 법령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거쳐야 하는 등 실제 도입까지 시간차가 있는 등 혼선도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자통신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방안 대부분이 이용자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가능한데다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불편해 졌다'는 지적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발생 때 이용자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 미 기자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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