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폐기물처리시설 왜 반발하나

입지 후보지 마을 무시 절차강행
환경오염 예방대책·마을 발전 등
구체적 지원 방안부터 명시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대체부지 선정과 관련, 입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포화시기가 임박하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가 강행되면서다.
 
제주도는 지난달 18일부터 폐기물처리(매립·소각)시설 확충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제주시 회천동과 구좌읍 동복리, 조천읍 교래리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5곳 주변 8개 마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계획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명도암마을 첫 주민설명회는 물론 지난 1일 동회천동, 2일 용강동, 4일 봉개본동, 5일 동복리 등 5개 마을에서 계획된 주민설명회가 모두 무산됐다.
 
앞으로 열리는 교래리와 북촌리, 서회천동 등 3개 마을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정상적으로 개최되기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주도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복리와 북촌리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주민들이 지난 9월 쓰레기 매립장 및 광역소각장 시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는데도 제주도는 주민과의 대화보다는 행정절차 이행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악취저감 및 환경오염예방대책, 마을 발전 및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내년 7월 쓰레기 처리대란이 우려된다고 점만 강조하며, 늑장행정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민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가 행정 편의주의식 사업 추진을 고집한다면 폐기물처리시설 대체부지 선정은커녕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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