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폐기물처리시설 왜 반발하나

▲ 내년 7월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지만 제주도는 아직 대체 입지 후보지 선정조차 못하는 등 행정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사진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매립장 포화시기 임박하자 연장사용 추진
주민협의 없이 폐기물 압축시설 도입 강행
행정불신 원인 지적…사업 추진도 불투명
 
제주도와 제주시의 폐기물처리대책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포화시기가 임박하는데도 늑장대응, 내년 7월 쓰레기 처리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행정은 봉개동 주민들의 의견도 사실상 배제, 임시방편으로 매립장 연장사용과 폐기물 압축시설 도입 등을 일방 추진하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쓰레기 처리대책 '땜질 처방'
 
제주시에 따르면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은 지난 1990년 11월 20만3320㎡ 부지에 폐기물 188만t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 1992년 8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제주시는 당초 오는 2016년까지 봉개동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10월말 현재 폐기물 182만t이 매립, 포화시기가 내년 7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됐다.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 대체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매립장 연장사용 등 '땜질 처방'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초 폐기물처리시설 대체부지가 선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사가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신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때까지 봉개동 매립장 3·4공구의 매립수위를 당초 계획보다 5m 높여 연장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봉개동 매립장에 25억원을 투입, 폐기물 18만3119t을 추가 매립할 수 있도록 증설공사를 추진하는 계획이다.
 
또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포장한 뒤 신규 광역소각장이 완공된 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매립장 연장사용도 불투명
 
제주도와 제주시가 내년 7월 쓰레기 처리대란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추진하는 봉개동 매립장 연장사용방안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봉개동 매립장 연장사용을 위한 증설공사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다.
 
폐기물처리시설 대체부지 선정과 별개로 봉개동 매립장 연장사용을 위한 주민 협의가 요구됐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다.
 
더구나 가연성 폐기물 압축시설 도입도 힘들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가연폐기물 선별 압축·포장시설 설치 사업비 26억원을 반영했으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 12억원이 삭감됐다.
 
폐기물처리시설 대체부지 선정은 물론 임시방편으로 추진되는 매립장 연장사용 및 가연성 폐기물 압축시설 도입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행정의 무계획적인 사업 추진으로 내년 7월 쓰레기 처리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인터뷰 /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은 "쓰레기 처리대란이 전부터 예견됐지만 행정에서 수수방관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며 "게다가 주민동의 없이 후보지부터 선정, 주민 저항과 행정 불신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회천 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악취·환경오염·지가하락 등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그런데도 주민과의 협약을 무시하고 증설·재사용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의 늑장행정은 청주시의 경우 매립장 사용연한이 5년 이상 남아있지만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며 "제주도정도 매립장·소각장 조성사업 추진방식과 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고시하고 후보지 유치신청을 받는 등 '순리대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조성사업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전제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유치에 따른 지원규모와 구체적 이행계획을 우선 제시한 후 진정성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리가 풀리지 않겠느냐"며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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