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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담론]한중 FTA, 현실과 대응 방향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동북아챕터 대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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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0 (화) 19:27:07 | 승인 2013-12-10 (화) 20:28:46 | 최종수정 2013-12-10 (화) 19:29:16

   
 
     
 
그간 관광산업 분야의 팽창으로 제주경제의 동맥 역할을 해 온 감귤농 등 농업 분야의 기여도는 점차 감소했으나 최근 농산물가격 경쟁력이 월등한 중국과의 FTA 협상이 전개되면서 제주사회에도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농업강국인 EU나 미국과 체결한 FTA에 이어 중국과의 FTA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 농산물 가격은 필히 내려가기 마련이고 개별 농가의 농업소득 하락에 이어 도농 간의 소득격차 또한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 생산자협회 등의 적극적 마케팅이 전개되면 수입농산물의 가격·품질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국내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1995년 도시가구의 95%에 육박했던 농가소득은 2012년 현재 60%이하에 그치고 있는데, 그 수치는 반절 이하로 급락할 수 있다는 게 지나친 우려는 아닐 것이다. 물론 이른바 '억대농부'라는 소수 농가의 성공사례도 눈의 띄고 있으나, 이는 농업 내 양극화와 농가 간 비협동의 심화라는 일종의 달의 어두운 면을 시사하는 사례로 더 와 닿는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된 FTA 대책은 실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현대화를 위한 저리자금지원의 경우에는 생산 농산물 가격하락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부채로 전환돼 농가가 피폐화될 우려가 크다. 피해보상 형태로 이뤄지는 농가 직접지원의 경우도 줄어든 소득 또는 매출의 일정부분을 일정기간 보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농가의 소득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이 크게 늘어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2012년 기준으로 면세지원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예산은 약 21조에 달하는 데 이는 농업부문 GDP에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농업부문 예산 증가율은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복지 분야의 예산수요 급증과 재정여력 제약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축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일 것이다.

이렇듯 불리한 여건에서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들은 남아있다. 우선 농수축산물 개방의 대세 속에서 해당 가구의 자연도태와 복지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정부의 지원과 고민은 이어질 것이다. 재정투입과 농협을 위시한 신용 경제 사업의 막대한 인력과 인프라도 존재한다. 더구나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각 대학 및 연구소에 포진한 후방 지원 인력 규모도 막대하다. 유통과 연구 개발 분야 혁신을 통한 재생의 여지도 크다.

제주의 경우 대응태세를 갖추는데 있어 유리한 면도 많다. 우선 농외소득 확대의 여지가 타 지역에 비해 크다고 본다. 흔히 농가의 소득 원천을 농업소득, 보조금, 농외소득으로 나눌 때 유럽 등지의 농외 소득 규모는 전체 농가소득의 1/3을 차지한다고 한다. 제주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농업환경은 최근 폭증하는 내도객 규모에 맞춰 농외소득 확대를 위한 적극적 발상과 맞닿을 때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또한 과수농, 시설재배 등 분야의 역량을 키워 고부가가치산업화 및 수출산업화에서도 선도적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장기술연구조직과 연계한 개별농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 농업 R&D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생산지도, 품질 및 물류관리, 거래교섭, 홍보 등 일련의 가치사슬에 있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경영시스템과 생산농가들의 협업체계를 이끌 수 있는 농산물 전문조합 설립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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