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제주지역 현안들이 민선 5기 제주도정의 대중앙 절충 능력 한계와 정부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히면서 표류하고 있다.

 

제주지역 현안 추진상황을 보면 우선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는 지난 2011년 5월 제주특별법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제도시행 대신 제주도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년 정부 예산에 일방적으로 부가세 환급제 대체 지원 명목 사업비 100억원을 반영해 빈축을 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인 4·3 국가추념일 지정도 연내 추진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 4·3사건의 국가추념일 선포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령 개정 작업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내년 4·3위령제를 국가행사로 개최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여태까지 제도개선 과제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등 핵심과제들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 추진에 따른 갈등 해결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발전사업 전체 예산 가운데 제주도가 부담해야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내년 예산에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제주도정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세계 7대 자연경관 후속조치, 제주형 프리미엄 쇼핑아웃렛 추진, 제주신공항 문제 등 풀지 못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의 대중앙 절충 능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가 매번 내세우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면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근민 도지사가 최근 정치적 행보에 따른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역현안 해결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김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