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정부 홀대로 해 넘기는 제주현안

▲ 4·3 국가추념일 연내 지정 등 제주지역 현안들이 제주도정의 중앙절충 능력 한계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또 한해를 넘기고 있다. 사진은 올해 4·3 위령제 모습. 자료사진
특별자치도 완성·국제자유도시 실현 '말로만'
우근민 도정 의지 부족 등 내부 요인도 한 몫
남은 6개월 설득논리 개발 등 역량 집중 절실
 
제주지역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해마다 쌓여만 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핵심과제들이 중앙정부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제기됐던 제주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중앙 절충 능력 한계라는 내부적 요인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산적한 제주지역 주요 현안들이 또다시 해를 넘기고 있다.
 
△ 표류하는 제주현안
 
제주도정이 산적한 지역현안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매번 중앙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현안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입딘 핵심특례로 제주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약속한 사안이지만, 기재부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외면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제도개선 내용 중 핵심과제인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을 내·외국인 면세점 납부금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제도개선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보통교부세 법정률 보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된 국세의 단계적 이양 등 자치재정과 관련한 핵심과제들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현, 사실상 5단계 제도개선 협의사항에서 제외된 상태다.
 
4·3국가추념일 지정도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추진에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개정 공포된 '제주 4·3특별법'에 4·3사건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령 개정 작업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4·3 위령제를 첫 국가행사로 치르겠다는 계획과 박근혜 대통령 행사 참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국책사업인 민국복합형 관광미항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국비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이 과도한 상황이다.
 
해군기지 갈등 문제의 단초로 제시된 법위반 주민 사면·복권문제도 정부 의지 부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제주지역 공항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됐지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6개월 남은 민선 5기 제주도정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 이후 3년 넘게 풀지 못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도민들은 남은 6개월 우 도정의 행보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근민 도지사가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 '한동주 사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보다는 정치 행보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출범 당시 제시한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고 표류하는 지역현안 해결에 남은 기간 우근민 도정의 역량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제주지역에 파급 효과가 큰 주요 현안에 대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 설득논리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헌 기자
 

"제주현안 도정 해결의지 미흡"

인터뷰 / 김용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제주 4·3 완전한 해결 등 제주 현안이 산적하지만 도정의 해결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선 5기 제주도정은 2010년 재정·경제성장·사회통합·미래비전의 위기 등 이른바 '4대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출범했다"며 "하지만 임기를 6개월여 남겨 놓은 상황에서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비율 감소와 관광객 1000만명 시대 개막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다"면서 "하지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탑동 매립 등에 대한 갈등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잇따른 경고를 무시한 결과 소나무 재선충병은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제주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우근민 지사가 내년 도지사 선거를 겨냥한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만 치중, 현안을 뒷전으로 밀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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