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JDC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중단 파문

높은 면세점 영업요율·국비지원 미흡으로 재정악화
국토부 거꾸로 기금 중단 요구…지역상생 외면 행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제주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이 국토교통부가 재정상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 직원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결국 중단됐다.
 
하지만 JDC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미흡과 제주공항 JDC 내국인면세점(이하 공항면세점)의 과도한 영업료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JDC에 따르면 공항면세점의 매출액 대비 영업요율은 2003년 3%, 2007년 8%에 이어 2008~2010년은 2000억원 미만 8%·2000억원 이상 12.5%다.
 
또 국토부 중재로 2011년은 11.75%, 2012~2014년은 1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03~2012년까지 한국공항공사가 챙긴 JDC 면세점 영업료는 190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JDC는 영업료와 별도로 매장 임대료(2013년 26억원)를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한 점도 JDC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JDC 출범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총사업비(6조7023억원)의 2.3% 수준인 국비 1593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는 투자재원을 면세사업 수익을 통해 자체 조달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JDC 공항면세점 임대료·영업료가 연 순수익의 절반(2012년 기준 49.9%)에 달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는 물론 JDC의 재무구조 개선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종잣돈 마련과 제주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등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올해 말 JDC 공항면세점의 합리적 영업요율 산정에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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