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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담론]'북한 인권', 누가 침묵하는가이용길 농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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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2 (일) 19:38:19 | 승인 2014-01-12 (일) 19:46:52 | 최종수정 2014-01-12 (일) 20:09:16

   
 
     
 
현 단계 한국의 진보적 야권 진영은 정치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야권의 맏형격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안철수신당의 창당을 가정할 경우 10% 이하의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 다른 진보적 야권 진영인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역시 바닥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안철수신당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압도하면서 여권인 새누리당을 추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율의 추세를 감안할 때 현 단계 야권의 중심축이 민주당에서 안철수신당으로 이동 중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현 국면은 보수 진영인 새누리당과 중도 진영인 안철수신당의 강세와 진보 진영인 민주당 및 통합진보당·정의당의 절대적 약세로 요약된다.

이렇듯 현 시기 진보적 야권의 저조한 국민적 지지세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 요인 중 하나는 야권 세력내 일부 진영의 대북 정책 기조의 불합리성과 편향성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사태는 진보적 야권내 일부 진영의 대북 정책의 편향적 기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물론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정의당은 통합진보당의 대북 정책의 편향적 기조에 대해 매우 일관된 비판적 관점을 제시했으나 정의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하다 보니 국민적 반향은 미흡했다.

역사적으로 진보적 야권의 대북 정책 기조를 보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시절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 포용 정책이 경색된 남북 관계에 획기적 개선을 가져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북 포용 정책은 그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의도했던 전략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했고 대북 퍼주기 정책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세습 체체와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 일부 야권은 외교적 관례 등의 명분을 내걸며 정치적으로 침묵해 왔다는 점이다. 다수 국민들은 국내의 비민주적 양상에 관해 치열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북한 체제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사태에 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부 야권에 대해 정치 이념적으로 근본적 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국내 및 북한의 민주주의와 기본 인권에 관한 일부 야권의 이중적 잣대에 관해 다수 국민들은 매우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야권내 일부 진영의 대북 정책의 편향적 기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 야권 진영이 다수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현 단계 북한 체제의 기본 특징은 현대 사회에서 유례없는 김씨 가문의 세습 지배에 따른 민주주의와 기본 인권의 절대적 결핍 체제로 인식된다. 과거와 현재 사회주의 체제의 종주국인 소련과 중국의 지배층도 많은 변화가 이뤄졌고 일부 지도자가 장기 집권을 한 적은 있었지만 북한처럼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기 세습한 경우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진보적 야권 진영은 북한의 반민주적 세습 체제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 비판과 문제 제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야권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 현 단계 북한을 기본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민주적 체제로 변혁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듯 그간 경직되고 불합리한 대북 정책의 편향적 기조를 합리적이고 상식적 차원으로 바꿔야만 야권은 다수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정치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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