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 완전해결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예고를 실시, 4·3유족들과 도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 이는 66년간 어둠 속에 묻혀있던 4·3의 진실이 빛의 역사로 나갈 수 있는 계기이자, 화해와 상생을 통합 국민대통합이라는 4·3 정신을 실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4·3국가 추념일 지정은 이제 시작일 뿐, 4·3완전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4·3현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1999년 12월 4·3특별법 제정으로 시작됐다. 이어 2003년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확정과 같은해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06년 제58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 노무현 대통령 참석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리고 올해 '4·3 희생자 추념일' 국가 기념일 지정으로 4·3완전해결를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

 

4·3국가추념일 지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3년 당시 고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중앙위원회가 4·3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대정부 7대 건의안에 포함되면서다.

 

하지만 4·3국가추념일 지정은 지난 10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정부가 유사사건의 기념일 지정요구가 잇따르고 기존 법정기념일도 많다는 이유로 4·3국가추념일 제정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 5년동안은 4·3해결은 제자리를 맴돌면서 4·3국가추념일 지정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4·3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제주공약으로 4·3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4·3국가추념일 지정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8월 공포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4·3국가추념일이 포함되면서 지정 절차가 본격화됐고, 지난 17일자로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이로써 올해 제66주년 4·3위령제는 첫 국가행사로 치러지게 됐다. 

 

 

제주4·3특별법은 제1조 목적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법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4·3국가추념일 지정은 이처럼 국가 권력에 무고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위로와 추모를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기림으로써 화해와 상생, 국민대통합이라는 4·3 정신을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4·3국가추념일 지정은 4·3진상보고서 확정과 정부 대표인 대통령의 사과 등을 넘어 4·3완전해결을 위한 해법의 상징이자, 한국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4·3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함으로써 다시는 4·3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선언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지난해 봉행된 제65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 슬로건이 '4·3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추념일 지정부터'라고 내건 이유도, 이처럼 4·3국가추념일이 갖는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국가행사로 치러지는 첫 4·3위령제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은 국민대통합이라는 4·3국가추념일 지정 의미와 4·3완전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시키는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 

 

 

4·3국가추념일 지정은 4·3완전해결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4·3국가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4·3을 둘러싼 소모적이고 해묵은 이념논쟁이 종식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보수우익단체들은 4·3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대통령 사과, 4·3국가추념일 지정 등 4·3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이념논쟁을 촉발시키면서 많은 갈등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제 국민대통합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4·3추념일이 법적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4·3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이번 4·3국가추념일 지정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인식을 전환해 4·3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고, 제주지역에서 4·3유족회와 경우회가 도민대통합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수우익단체들도 국민대통합 실현을 저해하는 '4·3흔들기'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4·3국가추념일 지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이를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4·3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공감대 조성을 통해 4·3완전해결에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4·3국가추념일 지정 의미와 배경에 대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며, 4·3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체계적으로 알리는 등 4·3의 아픔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령화에 따라 4·3추가진상 조사작업,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사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4·3평화공원 조성사업, 4·3평화재단 지원 등 4·3현안 해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헌 기자

인터뷰 /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정부가 4·3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의미는.

제주4·3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은 변방 제주의 고통의 역사가 당당히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진실의 역사로 자리매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대통령의 사과'를 뛰어넘는 4·3해결의 최상위 해법이라는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주관하는 위령제가 열리는 등 4·3해결의 질적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과거역사의 청산을 통해 올바른 역사를 정립한 사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한국현대사 최초의 반성이다.

△'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현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제주도민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한 '국가추념일 지정', '4·3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지원' 등이 모두 시급한 과제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여·야 정치권의 지난 대선당시 선거 공약을 지키면 해결 된다. 조속한 이행을 주문한다.

또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유족복지 지원 근거 등을 활용하여 유족복지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제주4·3평화재단의 역할은.

제주4·3평화재단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4·3문제 해결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4·3이 어둠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모든 유족 및 4·3관련단체의 공감대 속에 4·3문제 해결의 구심점이라는 위상을 찾아가겠다.

이를 통해 4·3평화재단의 고유사업인 4·3의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추모사업, 4·3유족 복지사업, 문화학술·평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겠다.

△제주4·3정신 계승·발전 방안은.

지난 66년간 제주도민들은 4·3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숱한 아픔과 갈등, 원망이 쌓여 왔다. 이제 제주4·3의 역사 앞에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종식돼야 한다. 억울한 4·3영령들의 희생 앞에 이념의 덧칠을 끝내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 속에 깃들어 있는 4·3평화정신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적인 환경 조성, 도민과 유족의 동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