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시행계획(2002~2011년)에 이어 제2차 시행계획(2012~2021년)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 확대와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역량 강화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는 1960년대 정부 주도로 도로·공항·항만 등의 시설이 확충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됐지만 1990년대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농산물 개발 등으로 제주지역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이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로 모색 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와 제주도·JDC는 제1차 시행계획을 통해 첨단과학기술단지·영어교육도시 등 6대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들 사업의 총 사업규모는 6조5533억원이며 그동안 1조5790억원이 투자, 3조188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헬스케어타운·예래휴양형주거단지·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에 총 5조3000억원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이같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은 지역경제·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제주방문 관광객이 2007년부터 연평균 10.8% 증가, 지난해 1085만1265명(외국인 233만3848명·내국인 851만7417명)으로 '제주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또 2002년 이후 국내·외 기업에서 총 6조3385억원의 투자가 실현, 6635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315억원의 지방세수 확충, 12조797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중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주도·JDC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제2차 시행계획에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1차산업 수출산업화, 세계환경수도 등 12대 전략사업을 제시됐다.

 

이를 통해 제2차 계획이 종료되는 2021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3만 달러 △상주인구 71만명 △산업별 GRDP 비중 1차산업 10%·2차 산업 6%·3차 산업 84%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시행계획에는 10년간 투입될 사업비는 총 7조4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9%에 달하는 5조5590억원을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자유치가 2차 계획의 성공을 가늠할 중요한 척도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제2차 시행계획 첫해였던 2012년 12개 전략사업의 투자계획 2501억원 가운데 실제 투자액은 797억원으로 3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제주도·JDC의 민간자본 유치 역량 강화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정부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향후 제2차 시행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제자유도시 도민 공감대 형성 △투자유치 정책 도민소통 강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따른 친환경 개발 △유관부서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풀(POOL)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경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제2차 시행계획의 12대 전략사업은 동북아 관광·휴양도시를 지향하면서도 1차산업·첨단지식산업 등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며 "제주의 환경가치를 극대화하고 타 산업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계환경수도 인증 등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