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공공건물 운영 해법찾기 난항

구체적 분석 미흡…시간끌기도
공단설립 등 다각적 검토 주문
 
공공시설물의 적자 해소 등 합리적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난 13일 '제주도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제주도 직영형(항만시설·환경시설 등)·지방공기업 위탁형(관광시설 등)·비영리기관 위탁형(사회복지·수련시설 등)으로 구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도내 공공시설물 운영적자 해소가 아니라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춘 데다 효과분석도 구체적이지 않아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재정수지 개선방안으로 입장료·임대료 5~10% 인상 방안을 제시하면서, 도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용역에서 제시된 공공시설물의 적자해소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주도 역시 시범 운영 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또다시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고양시 등 일부 광역·기초단체에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공사·공단을 설립, 인력감축 등 운영비 절감·경영개선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성을 이유로 안일한 운영방식에서 탈피, 수익·특화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책임성 강화, 시설관리 일원화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관계자는 "20일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시설별·방안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주민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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