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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담론]인구로 본 '제주 전성시대'김혜연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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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화) 19:12:35 | 승인 2014-02-18 (화) 19:15:57 | 최종수정 2014-02-18 (화) 19:13:00

   
 
     
 
호남지방통계청 '2013년 연간 및 제4분기 호남·제주지역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을 기점으로 제주인구가 50만명을 넘어 60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지난해 제주지역 인구 순유입은 7823명으로 나타났는데 4분기에만 1928명이 증가했다. 제주의 인구유입은 10세 미만에서 80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30~50대 유입 인구가 전체 유입 인구의 65.7%를 차지하는 등 제주도가 젊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한 국가나 지역경제의 기본적인 경쟁력은 인구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제주 인구가 증가하고, 그것도 젊은 층이 이주해오고 있다면 분명 반길만한 일이다. 인구 측면에서 볼 때 제주는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미래를 낙관할 만하다. 이런 점에서 이와 같은 인구학적 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행하게 된 각종 정책들의 효과, 제주지역의 생활수준 향상, 저가 항공 등 교통 편리 증가, 국제학교와 같은 교육환경 제공 등 분명 다양한 원인과 배경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문득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를 떠올려 본다. 60~70년대 '둘만 낳아 잘기르자'를 표어로 선택할 만큼 다산 경향을 보였던 우리나라는 어느새 출산기피 국가가 되어 2005년 출산율이 1.08명까지 하락했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 정부는 연평균 10조원 이상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는데 소폭 증가세를 유지했던 출산율은 2012년 1.3명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2013년 1.18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복지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시간제 근로자 등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반을 도입, 야간·휴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등의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의 출산 정책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는 복지국가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해결의 전망은 밝지 않다.

그 이유는 출산기피의 배경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어려움 그리고 그를 해결해주는 제도나 정책의 미비와 같은 외적 환경보다 출산을 해야 할 당사자의 내적 동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50년 전만 해도 성인이 되면 자연히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애를 낳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없었어도 그 시대의 출산율은 높았다.

요즘은 '결혼은 자유'고 '출산은 선택'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게다가 자녀출산이 '두 사람의 결실'이 아니라 '자녀 당 얼마'가 드는 부담과 책임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결혼이든 출산이든 사랑이 아닌 비용과 이익의 경제적 시각으로 본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하며 의미있는 일이라는 가치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자녀출산의 해법은 요원해진다.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경제 상황에 따라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구 100만명으로 번성하는 제주의 전성시대를 꿈꾸며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제주도의 인구 유입과 증가의 원인이 여러 제도· 정책적 지원때문인지 아니면 자연적 삶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호라는 현대인의 변화된 가치때문인지를 말이다. 만일 사람들의 가치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제도·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제주의 전성시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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