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7월 외교·국방을 제외한 연방국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핵심 권한 이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도정은 역량 부족으로 권한된 이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제주 발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된 중앙사무 수행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보통교부세 법정률 3% 규정으로 재정 불이익을 받는 등 특별자치도 출범이 오히려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가 도내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4 지방선거 아젠다 인식조사 결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제주도 지방재정 확충'이 23.2%를 기록,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21.4%), 특별법 제도개선 지속 추진(15.7%), 도민대통합 실현(15.5%),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11.3%), 공무원 및 공공기관 효율화 증진(6.2%),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3.9%), 공공부문 청렴도 제고(1.8%) 등으로 제시됐다.

 

분야별로 보면 정치계는 특별법 제도개선 지속 추진(24.6%)·제주도 지방재정 확충(21.1%), 학계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29.3%)·지방재정 확충(26.8%), 공무원은 지방재정 확충(30.3%)·정부의 재정지원 확대(21.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주민자치위원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26.3%)·지방재정 확충(19.3%)을, 관광경제계는 도민대통합 실현(21.1%)·정부의 재정지원 확대(21.1%)를 꼽았다. 문화체육계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35.0%)·지방재정 확충(25.0%)을, 시민단체는 지방재정 확충(23.2%)·정부 재정지원 확대(21.4%)로 제시했다.

 

이처럼 출범 8년째를 맞고 있는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강화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어 보통교부세 법정률(3%) 보완, 권한 이양된 제도개선 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된 국세의 단계적 이양 등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제주도정의 중앙절충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