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7월, 4개 시·군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계층구조 및 행정체제개편은 늘 제주사회의 현안으로 자리잡았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행정 효율성 제고, 정치 권력 등 각종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최적의 대안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06년 시·군의 자치계층을 없앤 단일광역체제로 출범했으나 종전처럼 '도-행정시-읍면동'의 3단계 행정계층을 유지, 행정 효율성 제고에 한계를 드러냈다. 또 모든 권한이 도에 집중되는 '제왕적 도지사', 지역간 불균형 발생, 주민 참여 약화 등 문제점이 대두돼 민선5기 도정은 지난 2011년 4월 행정체제개편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시장 직선제(시장직선·의회미구성)'를 최종 대안으로 선정하고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정치권의 반대로 같은 해 7월 '행정시장 직선제'도입 논의를 유보, 행정체제개편은 차기 도정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본보가 도내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4 지방선거 아젠다 인식조사 결과 '가장 바람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부활(29.1%)·행정시장 직선제(28.1%)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이어 현행 유지(행정시 권한 강화)가 22.1%, 2개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 광역화 및 기초자치권 부여(이하 읍면동 광역화)가 19.1%로 제시됐다.

 

분야별로 보면 정치계는 현행 유지·기초자치단체 부활·읍면동 광역화(27.6%)를, 학계는 기초자치단체 부활(33.3%), 공무원은 행정시장 직선제(32.0%), 주민자치위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34.5%), 관광경제계는 행정시장 직선제(40.0%), 문화체육계는 현행 유지(40.0%), 시민단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55.0%)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한 데다 장단점이 뚜렷해 최적의 대안에 대한 도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상호 비교와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등 지방선거가 현안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유권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