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더 큰 생각 더 큰 제주, 6·4지방선거 유권자 아젠다] 6.한·중FTA와 1차산업

전문가 아젠다 인식조사 결과…유통체제 혁신도
주요 농수산물 양허제외 위한 중앙절충 강화 시급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규모가 10년간 최대 3조1000억원으로 추정돼 1차산업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1차산업 종사자들은 "한·중FTA는 한·미나 한·EU와는 차원이 달라 제주농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며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비롯한 도내 각계각층은 감귤·월동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감자·양파·마늘 등 농산물 8개 품목, 갈치·조기·광어 등 수산물 3개 품목을 FTA 양허대상(협상품목)에서 제외하거나 초민감품목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유통체제를 혁신하고 농가들은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적극 나서는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본보가 도내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4 지방선거 아젠다 인식조사 결과 'FTA 등 개방화 시대를 맞아 1차산업 생존을 위한 우선 과제'로 '친환경·고품질 생산 등 자구 노력'이 47.0%를 차지,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유통체제 혁신(21.0%), 정부 지원 확대·대표 브랜드 육성(11.0%), 해외 수출시장 확대(7.5%), 전문인 육성(2.5%) 등의 순으로 제시됐다.
 
분야별로 보면 '친환경·고품질 생산 등 자구 노력'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정부와 행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농가 차원의 자구책 마련과 실천력을 주문하고 있다.
 
또 정치계는 정부지원 확대(13.8%), 학계는 유통체제 혁신(14.3%), 공무원은 유통체제 혁신(24.0%), 주민자치위원은 유통체제 혁신(30.0%), 관광경제계는 유통체제 혁신(22.5%), 문화체육계는 대표 브랜드 육성(30.0%), 시민단체는 정부지원 확대(35.0%)를 두 번째로 각각 꼽았다.
 
제10차 협상을 앞둔 한중 FTA에 따른 1차산업 생존 전략은 제주지역 주요 농수산물의 양허제외 또는 초민감품목 포함을 위한 정부 설득논리 개발과 절충 강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와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인증 등 국제수준의 안정성 확보로 제시되고 있다. 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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