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더 큰 생각 더 큰 제주, 6·4지방선거 유권자 아젠다] 9. 4·3완전한 해결

정부 입법예고 완료 대통령 재가 후 이달 선포
전문가 아젠다 인식조사 결과…4·3사업 확대도
 
제주4·3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도민들의 노력으로 1999년 여·야 합의에 의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됐다.
 
이후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확정과 같은 해 노무현 대통형의 공식사과, 제58주기 위령제 노무현 대통령 참석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진상보고서 확정 과정에서 4·3중앙위원회가 '대정부 7대 건의안'을 통해 제안했던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제주 4·3문제 해결을 약속하면서 4·3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공약, 급물살을 탔다.
 
이후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17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지난달 의견수렴 절차 및 성별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의 규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선포될 전망이다. 
 
특히 4·3국가추념일 지정은 제주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보가 도내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4지방선거 아젠다 인식조사 결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국가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3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평화산업 등 4·3사업 지원 확대 27.3%, 의료비 등 생계곤란 유족 지원 14.6%, 4·3희생자와 유족 배상 14.6%, 4·3평화재단 의상 확립 7.1%, 기타 1% 등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정치계는 국가차원의 추가 진상조사(55.2%), 학계는 국가차원의 추가 진상조사(50.5%), 공무원은 평화산업 등 4·3사업 지원 확대(36.6%), 주민자치위원은 평화산업 등 4·3사업 지원확대(34.5%), 관광경제계는 4·3희생자 및 유족배상(30.0%), 문화체육계는 의료비 등 생계곤란 유족지원(50.0%), 시민단체는 국가차원의 추가 진상조사(45%)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추가 진상조사와 4·3사업 및 생계곤란 유족 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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