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에 따라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년)에 이어 제2차 종합계획(2012~2021년)을 마련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영어교육도시 등 6대 핵심프로젝트를 집중 추진, 6조3385억원의 투자유치를 실현했다.

 

이같은 투자 유치로 6635명의 고용창출 효과, 315억원의 지방세수 확충, 12조797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이후, 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차이나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관광개발이 산록도로 위쪽으로 진행되는 등 중산간지역 난개발에 따른 환경·경관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위주의 관광개발방식은 과다한 지하수 사용으로 물 부족현상 가속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사업 추진 어려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역사·문화자산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도내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4 지방선거 아젠다 인식조사 결과 '제주도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 '관광개발 중심의 투자유치를 지양하고 첨단과학기술 분야 등 선별적인 투자유치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가 42.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국공유지에 대한 투자시, 기존의 매각정책에서 장기 임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23.7%), '투자유치규모가 성숙단계인 만큼 외자유치보다는 내생적 발전을 위한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22.2%),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을 위해 지금처럼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11.6%) 등의 순으로 제시됐다.

 

관광개발보다는 첨단과학기술 등 기업 유치를, 국공유지 매각보다는 임대 방식을 선호하는 점 등으로 미뤄 도민들이 자연경관 파괴, 투기성 개발 증가 등을 이유로 중국 자본을 경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도내 전문가들의 88%가 현재의 투자유치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답해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