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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선 소극행정 중점점검
쿠키뉴스
입력 2014-03-20 (목) 11:35:02 | 승인 2014-03-20 (목) 11:35:06 | 최종수정 2014-03-21 (목) 11:42:29
정부는 각 부처별로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행정을 집중 점검하고, 규제 혁신에 나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감사관 회의를 열어 재량 범위에서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을 중점 점검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또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일선 현장에서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정부불신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차원에서 엄정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복지 부정수급, 공공부문 방만운영, 공공인프라 비리 등 민생 현장의 구조적 부정과 비리 근절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방향으로 140대 국정과제 중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실태를 점검해 부진원인에 따라 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직무태만, 무사안일 등에 대해서는 인적 문책을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쿠키뉴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7년째 계속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경제 체질을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혁명적 발상을 갖고 반드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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