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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규제 완화, 능사 아니다"민주, "좋은 규제를 없애는 건 참 나쁜 일"
정성한 기자
입력 2014-03-21 (금) 11:31:34 | 승인 2014-03-21 (금) 11:35:34 | 최종수정 2014-03-21 (금) 11:43:39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통해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전·월세난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서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격에 맞지 않는 표현까지 쓰면서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나쁜 규제 없애는 건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건 참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 신호등까지 없앤다면 그야말로 연일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10만여명이 피해를 본 저축은행 사태도 규제완화가 부른 사고이고 카드대란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공무원 길들이기를 하면서 규제를 일자리 막는 죄악으로 모는 식의 규제폐지 매카시즘을 퍼트렸다"고 비난했다. 국회=정성한 기자

정성한 기자  open.ing@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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