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협조합장 '대정부 건의문' 채택 국회 등에 전달
시장개방 재고·정책자금 금리인하·조세감면시한 연장

한·중 FTA 협상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위기감 해소를 위해 농협 조합장들이 나섰다. 1차 산업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 정부간 협상 테이블 밖에서 추이만 지켜보기 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의지다.
 
24일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한 전국 농협조합장들이 최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 3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한·중 FTA 협상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 최소화 요구와 함께 잇딴 시장 개방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현행 관세 수준과 중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 국내 축산업과 과수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에 주요 농축산물을 모두 포함시키고, 초민간품목 중 양허 제외 품목의 비중을 최대한 높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중국산 신선 과실류와 축산물에 대한 현행 검역 기준을 반드시 유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계획도 재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최근 속도가 빨라진 시장 개방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했다.
 
조합장들은 또 "계속된 시장금리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은 2004년 4%에서 3%로 인하된 이후 요지부동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1% 인하'요구도 건의했다.
 
이밖에도 농가 실익 지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등 14가지의 조세 감면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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