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와 월령리 일대 대규모 부동산이 해외자본에 잠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임야를 제외한 농지 181필지가 개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토지주가 농지이용계획서에 적힌 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면 의혹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토지주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대규모 휴양형 위락시설 추진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인근 월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때문에 대규모 휴양형 위락시설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휴양형 위락시설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는데도 말이다. 농사를 짓겠다며 181필지나 되는 농지를 매입한 뒤 휴양형 위락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행정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규모 휴양형 위락시설 추진 움직임에 월령리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숙원사업인 월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시민단체는 해외자본 제주 부동산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 명의로 이전된 대규모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싱가포르 법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외기업이 대규모 농지와 임야 매입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기업이 내국인을 내세워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해외자본 제주땅 잠식 우려에 대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해왔으며, 겉으로 드러난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이 근거자료로 제시됐었다.

 

하지만 해외기업이 내국인을 내세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금능·월령리 일대 토지가 해외자본에 잠식된 것처럼 유사사례가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주땅이 해외자본에 얼마나 잠식됐는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