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법령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각 부서에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회의 개최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이름'뿐인 위원회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능이 중복·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청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161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창구이자 행정의 전문성·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하지만 위원회가 남발될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의 면피용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개점휴업 등 허명의 위원회 등 각종 부작용도 적잖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회의 개최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위원회는 23개로 전체 위원회의 14%에 이르고 회의가 1년간 1번만 개최된 위원회도 41개 위원회로 25.4%에 달하는 등 위원회 10개 중 4개는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거주외국인등지원 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 △4·3유적지보존위원회 △서귀포시민원조정위원회 등 8개로 나타났다.

 

도관계자는 "위원회 개최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해당 부서에 각 위원회 존속 여부 점검·조례 적용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7월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됐다. 강승남 기자